차에 친 애완견,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미디어펫츠 | 조미영 기자 | 입력 2005.11.01 09:09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가 골목길을 지나던 차에 치어 다쳤다. 이때 강아지를 방치한 주인과 강아지를 친 운전자 중 어느사람의 과실이 더 클까?

보통 사람의 경우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20~30%선에서 결정되지만 강아지의 경우 부상을 입었다면 생명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므로 재물사고로 분류되어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이 아닌 대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되며 따라서 사람의 무단횡단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 강아지의 주인은 끈이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써서 강아지가 함부로 돌아다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아지 주인의 과실이 최소 60~70%로 산정한다.

애완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결국 차량사고에서 차량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처럼 애완견 역시 애완견의 치료비 보상한도가 애완견의 값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은 애완견이 죽었을 경우 죽을당시의 애완견 시가로 산정되며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통상의 손해범위에 해당하는 애완견의 시가범위로 제한된다.

저작권안내

  • 저작권자인 미디어펫츠의 승인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단 딥링크는 허용합니다.
  • 미니홈피,카페,블로그 등 비영리 사이트에 한해 저작권 표시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단 도용과 저작권표시 훼손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합니다.

보도자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