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시 애완견 목줄 안 매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미디어펫츠 | 신은혜 기자 | 입력 2005.10.13 10:41

지난 13일 농림부는 동물보호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막기위해 도박,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견,경견등이 금지되며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도록 했다.

또 애완동물 판매업자와 실험동물 생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애완동물 장묘업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구조를 갖추게 하는등의 동물운송에 따른 보호규정도 신설하였으며 유기동물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차체에 의무적으로 유기동물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애완동물소유자는 애완동물과 외출시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채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봉투를 휴대하게 하는 등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질병예방과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미국, 독일등이 실시하는 것처럼 생후 90일미만의 어린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고통이 수반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실험도 억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확정이 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이르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며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현행 최고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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