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인터넷 쇼핑몰 할인판매 중단하라" 부당 압력 행사

미디어펫츠 | 신은혜 기자 | 입력 2006.03.08 18:39

사이언스다이어트 사료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주)성보사이언스텍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할인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보측은 8일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들에게 메일을 보내 금주내로 사이언스다이어트 사료의 판매가격을 권장 소비자가의 90% 이상으로 올려 판매하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시 다음주부터 사이언스다이어트 사료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재 사이언스다이어트 사료의 권장소비자가는 5파운드(2.26kg) 기준 15,000원으로 성보측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는 13,500원 이상으로 판매해야만 한다. 펫츠닷컴 가격비교에서 동일제품이 최저가 9,800원에 판매되고 있는것을 볼때 앞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40%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사이언스다이어트 사료를 구입해야 된다.

이번 가격 단속은 인터넷쇼핑몰들의 할인판매로 판매가격이 낮아져 동물병원, 애견샵등의 오프라인 상점의 판매가 줄어들자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국내 애완동물 쇼핑몰들은 성보측의 이같은 부당한 압력이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사이언스다이어트 사료를 공급 받지 못할까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해야하는 입장이다.

한편 본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경제의 기본 구도에 벗어나는 행위이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이번 성보측에 할인판매 중단 요구는 공정거래법 29조에서 규정한 '재판매유지행위(생산 또는 판매자가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강제하는 행위) 제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법적인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나?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소비자의 반응 등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장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결정은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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