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한마리당 10만원 부과 법안 논란

미디어펫츠 | 신은혜 기자 | 입력 2006.04.17 09:08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제출된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을 등록하고 10만원 정도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영호 의원 측은 "애완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애완동물 주인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네티즌들은 애완동물 등록제에 이어 부과금까지 납부하는것은 너무하다며 법안을 제출한 국회위원을 맹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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