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물 사체처리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펫츠 | 이한철 기자 | 입력 2006.08.17 14:16

국민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등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애완동물 사체 역시 증가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매장하거나 화장시킬수 없는 실정이다.

2004년 서울시정 연구개발원이 조사발표한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약 64만가구(6가구당 1가구)가 개나 고양이등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애완동물의 사체만도 연간 32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애완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봉투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기는 환경오염과 광견병, 인수 공통 전염병등 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동물사체를 생활주변에 매장할 경우 지하수등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이에 8월 17일, 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시 동안을)을 비롯 박찬숙 의원등 총 13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애완동물의 사체에 관한 화장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심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서 애완동물의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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