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국가적 관리체계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

미디어펫츠 | 지상윤 / 애니멀리퍼블릭 | 입력 2006.05.24 10:02

애완동물의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의 증가, 전염성 질환의 우려, 소음 및 위생관려된 민원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국회의원 한 분이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0만원씩의 부담금을 지우게끔 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애완동물애호가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10만원의 부담금을 산출한 근거도 궁금하지만, 10만원을 내면 누가 그것을 거둬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지도 궁금하다. 별다른 생각없이 10만원쯤 내게끔해서 애완동물혐오가들의 인기를 얻겠다는 의도였을리도 만무하고...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적인 애완동물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관리체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애완동물등록제는 실시된다고는 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지도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단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봤다.

애완동물등록제와 문제점
현재 애완동물의 관리체계의 첫번째 방안으로 애완동물등록제를 꼽고 있다. 우리나라는 애완동물등록제가 2006년도부터 농림부 소관으로 실시된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은 것 같긴한 데, 실제 실시했다고 하는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다. 홍보 활동조차 본 적이 없다. 애완동물을 등록한다는 것은 각 개체의 소유자와 그 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처럼 소비자가 관계당국에 스스로 등록을 하는 과정만으로는 애완동물사육과 관련된 통계적 자료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고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과 유통에 있지 않나 싶다.

애완동물의 생산과 유통은 별다른 법적인 제약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부업삼아하는 번식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번식장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애완동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지 등록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적절한 해법은 아닌 듯 하다. 아래의 그림은 미국의 한 주(state)의 라이선스 등록의 한 예이다. 여러가지 유통경로를 고려하여 모두 등록케하고 이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다. 그리고 미등록 업자로부터 애완동물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와 구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생산단계의 등록제는 애완동물생산실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업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 등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개체수는 사실상 조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애완동물등록업무량만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애완동물등록제만 실시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는 생각은 섣부른 기대인 듯하다. 또한 등록제의 실시와 앞서 언급한 사육시설 및 업자의 관리를 관할하게될 주체의 선정도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 중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애완동물등록제가 실시와 더불어 등록비용도 이슈거리가 될 듯 싶다. 얼마전 국회의원이 제시한 10만원이라는 부담금이 등록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벌금수준이다 (그 분께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생각하는 듯하다. 정작 범법행위의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치인들 1인당 부과되어야할 벌금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경우 등록비 자체는 $15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다. 사실 애완동물의 판매로 경제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업자들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혜택만 있을 뿐 오히려 추가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입장이다. 유기동물이나 위생 등의 문제들은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동물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속적인 계몽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색동물(exotic animal)의 관리
또 하나 애완동물관리체계의 사각은 해외에서 수입된 동물들에 대한 관리다. 간혹 애완동물동호회나 업자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세관과 검역당국에 끈이 없는 사람이 없다. 나름대로 원하는 만큼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질병의 사각지대, 애완동물의 경고”에서는 미국에서는 전염병 등의 문제로 유통이 금지된 파충류 등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통계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가 애완동물 관련된 호황기였기 때문에, 현재 경기침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그 당시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시장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이전과 같은 무분별한 수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형국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역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 이후에도 등록제를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애완동물관리시스템의 주체선정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애완동물의 수가 늘어나기 전에 미리 등록제등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도입에 난항을 겪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애완동물을 국가의 애완동물관리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많은 홍보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체가 될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알고 있기로는 농림부가 주무 부서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일부 애완동물애호가들은 농림부가 애완동물 관련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농림부 부서로 포함될 경우, 개가 육용가축으로 법적인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 같다.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애완동물의 주무부서를 정하는 기엔 모호한 점이 많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미농무성(USDA)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듯이 농림부가 주관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당연히 주무부서와의 공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은 당연하다 ? 다소 이 부분은 걱정되기는 하지만. 다만 농림부 주관으로 하더라도 개고기의 합법적인 유통을 허가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행여나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관리주체로 된다면, 걱정되는 점은 대부분의 민간단체, 즉 협회들은 애완동물의 권익향상보다는 관련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의원들도 보면 정치인이나 관련업체대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 가. 하여튼 일단 애완동물의 관리가 제도권내에 들어와 법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사항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등록제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등록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태그의 착용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동물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목줄에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태그를 목줄과 함께 부착해서, 분실시 다른 사람도 소유자의 연락처와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RFID를 체내 삽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표준이나 비용면에서 바로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을 까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애완동물과 외부에 동행시에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목줄도 착용하지 않는 데 과연 목에 인식표를 과연 다들 적극적으로 착용할 지 걱정된다. 또한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소위 협회라는 민간단체들도 이런 캠페인은 안하는 것 같다. 목줄을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여전히 주인 따로 개 따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동물의 개체를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사람처럼 관할 관청에 일일이 보고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제한된 구역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분야에서도 축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애완동물등록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처럼 애완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꾸준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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