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폐사 분쟁조정사례

미디어펫츠 | 지상윤 / 애니멀리퍼블릭 | 입력 2006.08.08 15:20

귀여운 강아지나 다른 애완동물을 구입하고 얼마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면, 금전적인 피해는 둘째치더라도 심적으로 굉장히 안좋죠. 최근에는 분양할 때,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긴 하는 것 같은 데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잦은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배상요구에 대한 조정사례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서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배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보스톤 테리어, 암컷) 1마리를 5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구입 익일부터 심한 설사와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같은 달 18.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5. 폐사하였다며 구입가 환급 및 애완견 진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은 구입 익일부터 병증을 보여 피청구인이 구충제를 먹이는 등 허약하였으며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치료 중 폐사하였으므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및 진료비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도 이 건 애완견이 병증을 보였을 때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애완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애완견 대금의 50%를 추가로 부담하면 다른 동급 애완견을 제공할 수 있으나 구입가 환급 및 진료비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애완견 구입 내역
* 구입일 : 2006. 2. 11.
* 품  종 : 보스톤 테리어 (암컷)
* 구입금액 : 500,000원
  ※ 피청구인이 애완견 판매시 교부하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규정된 사업자 인적사항, 기생충 접종기록 등을 기재한 서면자료는 교부하지 않음.

나. 소개 내역
* 내용
  -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병원에 가셔서 건강체크를 받으십시오.
  - 구입후 1일 ~ 3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드립니다.
  - 14일 이내 폐사 : 소비자가 시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 질병발생시 : 즉시 당 업소에 통보 후 당업소의 지정병원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타병원에서 진료시 안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 작성일 : 2006. 2. 11.

다. 애완견 폐사진단서(OOO동물병원 OOO 수의사)
* 품종 및 성별 : 보스톤 테리어 (암컷)
* 연령 : 2개월
* 진단내용 : 상기 동물에 대하여 2006. 2. 18. 진단한 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며 2006. 2. 25. 폐사하였습니다.
* 발행일 : 2006. 2. 27.

라. 이 건 진료비 내역(OOO 동물병원)
* 총 765,000원
  - 2006. 2. 18 ~ 2006. 2. 25.까지 검사, 링거 투여, 항생제 투여, 입원, 폐사처리 비용 등

마. 애완견 질병발생 및 폐사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 2006. 2. 12. : 설사 및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피청구인에게 보이니 피청구인이 환경이 바뀌어 나타나는 증세라며 구충제 3알을 투여하였더니 설사는 호전되었으나 헛구역질 증세 보임.
* 2006. 2. 18. : 종합백신 접종을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애완견 상태를 보고 일주일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나 다시 설사와 구토를 하여 동물병원(OOO 동물병원)에서 진료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시작함.
* 2006. 2. 19. : 피청구인에게 애완견의 구입 후 증세와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구입 전부터 질병에 걸린 애완견을 판매한 점과 현재 입원치료 중임을 설명함.
* 2006. 2. 25. : 입원치료 중 폐사함.

바.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및 진료비 배상은 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입가의 50%를 부담하면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애완견이 구입 익일부터 병증을 나타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인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 판매시 애완견의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등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애완견이 건강한 상태로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이 지출한 애완견 진료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애완견 대금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5. 16.까지 금 500,000원을 환급한다.

2006.4.17.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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